물가는 어떻게 관리할까? 기획재정부 시행 정책 알아보기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한다는 뉴스를 본 적 있을 겁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기획재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물가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재정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계획없이 실행하지 않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을 어떤 곳에 얼마를 지원하여 목표를 이룰 것인가.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가가 급등하지 않게(인플레이션) 혹은 물가가 급락하지 않게(디플레이션)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도 당연히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이 됩니다. 아래에 소개할 내용이 물가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주요 품목 가격 안정 조치

.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입확대를 통해 공급을 조절합니다.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민생 필수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지요. 필수품의 가격이 안정되면 물가도 안정됩니다.

. 유통·제조 가격을 조사해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 상승 시 유통개입을 통해 물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시행될 자세한 할인·공급 확대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구분	주요 내용	할인율/지원 수준	시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품목 할인 지원	최대 40% 할인, 할인한도 주 2만 원으로 확대	7.17~8.6
돼지고기, 한우, 수입 소고기	산자조금 + 유통업체 협력 할인 행사	최대 50% 할인	7월 중
수산물 (오징어, 명태 등)	대한민국 수산대전 + 직거래 장터	최대 50% 할인, 특별행사 수시 개최	여름철 매월
계란	농협 자체 할인 및 자조금 활용	15% 할인, 납품단가 1천 원/30구 인하 목표	7~8월
브라질산 닭고기	AI 발생 안 된 지역 수입 재개	8월 중순 초도물량 국내 도입 예정	수입 재개일: 6.21~
배추, 무	정부 비축물량 확보 및 방출	비축 규모 전년대비 50% 이상 확대, 3만 톤 방출	8~9월 (추석 전)
사과, 배	정부 출하물량 방출	5천 톤 방출	7~8월 중
수산물 비축물량	오징어, 명태 중심 추가 방출	방출 규모 다음 달 말까지 확대	~7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 8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율에 대비해 휘발유 -82원리터, 경유 -87원/리터, LPG -30원/리터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도 2개월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재 등의 가격 상승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100만원 한도 안에서 한시적으로 인하(5%→3%)했던 조치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지연을 유도합니다.

할당관세 연장·확대

.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할당관세란 일정량까지는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매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 가공과일 할당관세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열대과일 할당관세를 종료하는 등 가격 변동에 맞춰 세금을 매깁니다.

. 서민들의 구매 동향을 파악해 수입산 고등어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계란가공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적용 물량을 확대합니다. 주요 품목인 고등어와 계란 값이 내린다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안정화 되는 것입니다.

위의 조치들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거나 연장될 일들입니다.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물가 상승을 늦추는 것입니다.

 

마치며

기획재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현시점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마트에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할인혜택부터 유가 조절과 할당 관세로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여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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