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까? 현금성 지원금의 장단점 정리

최근 소비 침체로 인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데요. 그에 대응해 정부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0만원 ~ 최대 5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경기 부양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식의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현금성 지원인 셈입니다.

아직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초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민생회복 지원금(현금성 지원금)의 기대효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소비를 통한 경기 회복입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쓰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 성장한 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현금성 지원금 등)
  ↓
• 가계의 소비 여력 증가
  ↓
• 민간 소비 증가
  ↓
• 기업 매출 증가
  ↓
• 기업의 생산 확대 및 고용 증가
  ↓
• 가계 소득 증가
  ↓
•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져 순환 구조가 완성

 

민생회복 지원금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까?

현금성 지원금은 다른 경기회복 수단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1~2개월 사이의 소비를 크게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소비 유발 계수가 타 정책에 비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KDI 자료 기준 평균 추정치.

정책 유형	소비 유발 계수
현금성 지원금	약 0.7 ~ 0.9
공공 인프라 투자	약 0.5 ~ 0.8 (지연 반영)
고용 보조금	약 0.6 ~ 0.75

 

 

민생회복 지원금의 한계

소비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하지만 실제로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경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을 지급 받은 사람들이 기대보다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가 늘어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면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형평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여당은 “전 국민 동일액 지급”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20조원 대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현금성 지원에 지속성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경기만 부양해서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는 소비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무리

현금성 지원금을 받으면 없던 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재원은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구성원이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이보다 더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하지요.

오늘은 이렇게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한 명과 암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