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 일상생활에 어떤 제한이 생기나?

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 발행 시 일상생활에 어떤 제한과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 뜻 의미 

비상계엄령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에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혹은 사회질서가 매우 혼란하여 행정 및 사법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 것입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모두 행정력, 경찰력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실질적으로 발동해야 하며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 및 행정권을 갖게 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방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령 선포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대통령은 바로 집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비상계엄령 사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총 13회, 경비계엄은 총 4회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나 여순사건 같은 전시상황 혹은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 이외에는 계엄이 발동된 상황은 대부분이 군부 독재세력에 의해 악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비상계엄령 해제

비상계엄령 해제는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여도 국회에 보고가 되며 국회에서 해제를 결의할 경우 지체 없이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관련 이미지

비상계엄령 발동 시 일상생활은? 

비상계엄령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국회의원의 체포는 물론이고 일상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데요. 계엄이 실행될 경우 SNS등에서 계엄에 대한 반대를 지지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 이후에 통행을 금지할 수 있으며, 집회 및 모임 등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신문, 인터넷 등 언론 통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령을 갑작스럽게 선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상계엄령은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만 선포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선포를 한 것은 매우 의아한 행위이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