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시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정부에 보고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에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금/퇴직급여 제도

사업장(기업)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일시금으로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퇴직금, 연급으로 분할해 받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부릅니다.

수령 금액(일시금 기준)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로자의 수가 많아지면 기업에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래서 마련한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일정 금액을 DB, DC, IRP 형태의 상품(은행 등)으로 모아 놓았다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거나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시 바뀌는 부분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행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된 퇴직급여 체계를 단일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가 제출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1. 퇴직금/퇴직연금 제도→퇴직연금 제도로 통합

2. 300인 이상인 대기업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3. 현행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변경

4. 퇴직연금 관리를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비슷한 성격)

5.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6.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만 수령한다는 의미

근로자가 근속 중일 때 일정 금액을 모아 놓고, 은퇴할 나이가 되면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가입시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 시행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 장점

구분	주요 장점
근로자	퇴직금 보호, 연금 수령으로 노후 안정, 자산 증식 기회
기업	퇴직금 부채 경감, 세제 혜택, 인사 경쟁력 상승
국가/사회	공적연금 보완, 자본시장 안정적 자금 유입, 고령화 대응

 

· 단점

이해관계자	주요 단점
기업	비용 상승, 행정 복잡성, 시스템 전환 부담
근로자	목돈 수령 어려움, 투자 리스크, 중도인출 제한
사회적	제도 이행 격차, 금융이해도 격차, 금융기관 의존

 

퇴직연금 의무화,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겠지요.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집니다. 또한 적립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잘 운영해 수익률이 높아지면 장점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손해를 볼 수 있겠지요.

 

 

퇴직연금 의무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현재는 정부의 개선안 검토 단계이며, 실제 법 개정 및 시행은 향후 수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공단이 신설되면 기존의 퇴직연금 상품을 팔던 금융권이 큰 타격을 입으므로 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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